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는 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의 범위를 전체 보증금이 아닌 법정 요건을 갖춘 일부 금액으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 임차인의 승낙을 받는 서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보호받는 위험을 인지하고 동의했음을 증명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법적 의무인 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작성 시에는 보증 대상 금액과 미보증 금액을 명확히 확인하여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금액의 범위를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임차인의 자필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서 제출 시점에 해당 주택의 선순위 채권이나 미납 국세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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